3野 "대통령 측근사면 계획 중단해야"

한나라당 등 주요 야당은 9일 광복절 특별사면.복권 대상에 노무현(盧武鉉) 대통령 측근인 안희정(安熙正)씨와 신계륜(申溪輪) 전의원 등 일부 정치인이 포함될 것으로 전해지자 한 목소리로 반대입장을 표명했다.

특히 한나라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특사에 대해서는 별도의 사면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등 대통령 사면권을 엄격히 제한하는 방향으로 사면법 개정을추진하겠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한나라당 김기현(金起炫) 제1정조위원장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노 대통령이제왕적 인사권에 이어 제왕적 사면권을 행사하려 한다"면서 "불법자금을 받았다고재판받은 사람들을 뒤돌아 서자마자 눈가리고 아웅식으로 사면하는 전형적인 '코드사면'"이라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한나라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사면권 남용을 막는 법개정을반드시 추진할 것"이라며 "일반 사면.복권시 대법원장과 국가청렴위원장의 의견을구하도록 하고, 특사의 경우 사면심사위 심의를 거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같은 당 구상찬(具相燦) 부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대통령 측근과 여당인사 구제용 특별사면은 국법질서를 뒤흔드는 일"이라며 "유권무죄, 무권유죄의 전형으로 그들만을 위한 그들만의 잔치일 뿐"이라며 사면추진 중단을 촉구했다.

민주당 유종필(柳鍾珌) 대변인 역시 "노 대통령 부패동업자들에 대한 사면.복권은 대통령과 참여정부의 도덕성이 땅에 떨어졌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노 대통령은측근들에 대한 시면.복권 계획을 즉각 취소하라"고 가세했다.

민주노동당 박용진(朴用鎭) 대변인은 "대통령 사면권이 재벌 등 힘있는 사람들에 대한 맞춤형 특사와 측근 정치인, 비리 정치인에 대한 봐주기 특사로 남용될 위기에 처해 있다"며 "이렇게 되면 경제정의와 사법정의 모두 망가질 지 모른다는 국민적 우려가 있음을 유념하기 바라며, 민노당은 사면권이 비리 정치인을 위한 혜택으로 남용되는 것을 좌시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