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통권 환수' 둘러싸고 보·혁 갈등 조짐

노무현 대통령이 9일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 시기에 대해 "평택기지에 미군이 입주하는 때"라며 구체적인 일정을 밝힌 것과 관련 정치권의 반응이 극명하게 엇갈렸다. 또 역대 국방장관이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보수단체가 반대 집회를 계획하는 등 보·혁 갈등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열린우리당은 한나라당이 국민의 자존심이 걸린 작통권 환수를 안보 불안으로 과대포장해 정치공세를 펴고 있다고 비판했고, 한나라당은 정부·여당이 섣부른 작통권 환수를 주장해 한미동맹의 균열을 초래하고 있다고 맞섰다.

우리당 김근태 의장은 "전시 작통권 환수는 주권국가로서 국민의 자존심과 관련된 문제"라며 "한나라당의 느닷없는 정략적 문제 제기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한나라당을 비판했다.

우상호 대변인은 "자기 나라 군대의 작전 지휘권을 행사하는데 반대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며 "안보까지 정치적 공세거리로 삼는 한나라당에 개탄한다."고 말했다.

이어 "미군이 주둔하는 전 세계 수십개국의 사례를 봐도 안보동맹의 지휘권이 어느 나라에 있느냐에 따라 (동맹의) 굳건함이 좌우되지는 않는다."며 "주한미군은 작전권 때문이 아니라 한미 안보동맹 때문에 주둔하는 것이고 작통권이 없다고 해서 미군이 철수한 예가 있는지 반문하고 싶다."고 말했다.

민주노동당 박용진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작통권 환수는 원론임에도 우리 사회 일부는 안보 불안을 부추기고, 정치적 이득을 취하려는 의도를 보이고 있어 심각한 경고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한나라당 강재섭 대표는 "당사국인 미국과 구체적 합의는 된 것인지, 비용 부담에 대한 구체적 대안은 마련돼 있는지 의문"이라며 "노 대통령의 발언이 허장성세나 정략적 의도에서 나온 것이 아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형오 원내대표도 "안보 환경의 중대한 변화는 국민적 합의를 전제로 추진해야 하는데 노 대통령이 일방적, 독선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이는 안보 불안 및 한미동맹의 균열을 가속화할 우려가 있는 위험한 발상"이라고 비난했다.

민주당 유종필 대변인은 "대통령이 작통권 환수시기를 당기는 듯이 말한 것은 국가원수로서 안보관이 의심스러운 신중치 못한 언행으로 국민 불안이 증폭될까 걱정된다."고 지적했다.

이창환기자 lc156@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