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헌법재판소장 전효숙 유력…16일 지명될 듯

내달 14일 퇴임하는 윤영철(尹永哲) 헌법재판소 소장의 후임에 전효숙(全孝淑) 헌법재판관이 유력한 것으로 14일 알려졌다.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은 오는 16일 후임 헌법재판소장 내정자로 전 재판관을 지명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해 대통령이 지명하는 후임 재판관 내정자를 모레쯤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노 대통령이 전 재판관을 소장으로 지명하고, 국회 인준을 통과하면 1988년 헌법재판소가 구성된 이래 첫 여성 소장이 탄생하게 된다.

국회와 대법원도 이르면 같은 날 퇴임하는 국회, 대법원몫 헌법재판관 후임 지명자를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전 재판관은 이화여대 법대를 졸업, 서울가정법원 판사, 서울지법 부장판사, 특허법원 부장판사, 서울고법 형사부장을 거쳐 지난 2003년 첫 여성 헌법재판관으로 발탁됐었다.

전 재판관은 노 대통령과 같은 사시 17회 동기로 지난 2004년 신행정수도 특별법의 위헌여부를 묻는 헌법소원에서 9명의 재판관 중 유일하게 합헌 의견을 낸 적이 있어 한나라당의 '코드인사' 정치쟁점화로 인사청문회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후임 헌법재판관 중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 공동 추천 몫으로는 목영준(睦榮埈) 법원행정처 차장(19회)이 유력하고, 한나라당 추천 몫으로는 이동흡(李東洽·15회) 수원지법원장, 강병섭(姜秉燮) 전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이 거론되고 있다.

또 대법원장 추천 몫으로는 김종대(金鍾大·17회) 창원지법원장, 이우근(李宇根·14회) 서울중앙지방법원장, 신영철(申暎澈·18회)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 등이 거론되고 있다. 전효숙 재판관이 소장으로 임명되면 대법원장 몫으로 1명이 늘어나기 때문에 민형기(閔亨基) 인천지법원장과 제2의 여성 재판관 후보로 김덕현(金德賢) 변호사도 거명되고 있다.

대통령 몫으로는 김희옥(金熙玉·18회) 법무차관과 홍경식(洪景植·18회) 법무연수원장, 민변 출신의 조용환(趙庸煥·24회) 법무법인 지평 소속 변호사 등이 물망에 오르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