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것만은 챙긴다)안동 권오을 의원

한나라당 권오을(안동) 국회의원은 농가부채 동결을 법제화하겠다고 밝혔다.

비현실적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는 농가부채 '탕감' 대신 농가부채 '동결'로 농업문제에 접근하겠다는 것. 권 의원은 "지난 5·31 지방선거 때 경북 농촌 곳곳을 누비면서 이 문제의 절박함을 실감했다. 17대 국회 후반기 농림해양수산위원장을 맡았으므로 이를 천착하겠다."고 했다.

권 의원에 따르면 농가부채는 지난 1995년 농가당 평균 916만 원에서 2005년 2천721만 원으로 연평균 11.5%씩 늘어났다. 반면 농가 자산은 이 기간 평균 6.5% 증가에 그쳤다.

이같은 부채 규모는 불안정한 농산물 가격과 천재지변으로 농민들이 가격 하락으로 인한 손실과 농기구 마련을 위해 투자한 비용을 고스란히 빚으로 떠안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는 "빚더미에 오른 농민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다. 농가부채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부채 청산을 원하는 농민들은 농지와 시설 및 농기구를 신탁하고 현 농가부채를 동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경우 농가의 경영능력 회생과 급격한 탈농현상 예방 등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권 의원은 "상환기간 연장 등 기존의 부채해결 방안은 농가부채 문제를 순연하는 효과는 가져올 수 있으나, 부채를 근본적으로 줄이는 방안은 못 된다."며 농지 등의 신탁을 통한 농가부채 해결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또 "농가가 회생하고 농업이 경쟁력을 회복할 경우 농촌은 기피 대상에서 벗어나, 사람이 모이는 곳이 될 것"이라고 자신했다.

그는 "정부는 농가부채 동결을 위해 과감하게 예산을 지원해야 한다. 이를 위해 국회 차원에서 법적 문제도 해결해야 한다."며 "정부와 국회, 농민단체,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농정 대토론회'를 개최해 농업발전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같은 권 의원의 농업문제 해결책에는 정부의 예산 부처와 비농촌지역 의원들의 협조가 뒤따라야 한다는 부담이 있어 난항이 예상되는 것도 사실이다.

이상곤기자 leesk@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