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후약방문 경제 정책 남발 언제까지

노무현 대통령이 어제 지방 건설업체를 살리는 방안을 講究(강구)하라고 지시했다. 권오규 경제부총리가 지방 건설경기 활성화 방안을 내놓겠다고 한 지 열흘이나 지난 마당에 대통령이 다시 나선 것이다. 지방 건설경기를 살리는 대책이 나올 때쯤이면 아마 지방 건설업체들이 모두 倒産(도산)한 뒤일지도 모르겠다.

본란은 서울 강남 집 값 잡기에 혈안이 된 참여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精巧(정교)하지 못하다고 여러 차례 지적했다. 만성적인 수요 초과지역인 수도권과 공급과잉 상태인 비수도권 부동산 대책의 차별화가 필요하다는 얘기였다. 실제 대구와 부산 등 비수도권 주택분양시장은 '개점 휴업'상태로 미분양 아파트가 5만5천 가구를 넘어섰다. 외환위기 직후인 1999년 6월 이후 최대라고 한다.

참여정부의 경제정책, 특히 부동산정책은 늘 '뒷북' 대책이었다. 집 값이 오를 만큼 오른 다음 대책을 내놓았고, 그 대책마저 부실해 추가 대책을 양산했다. 한국은행의 금리정책 역시 정부를 닮아 선제적 대응은 말뿐이었고, 死後藥方文(사후약방문)이었다. 부동산 거품이 극심할 때는 저금리를 유지해 집 값 폭등을 방관하다가 최근 경기 냉각 국면에 뒤늦게 금리를 올려 민간 경제연구소들로부터 뭇매를 맞고 있다.

참여정부가 시기를 놓치고 '형광등 대책'을 남발한 원인은 무엇일까. 실수와 실패를 인정하려들지 않았기 때문이다. '과도한(?) 비판'에 시달린 나머지, 과잉 방어를 하다보니 실수와 실패를 인정할 수 없었고, 말 바꾸기가 어려워 시의 적절하지 못한 정책을 고수한 것이다. 실패를 容認(용인)하는 여유를 가져야 失機(실기)를 모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