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법 부장판사급 고위법관 19명 전보인사 단행

대법원은 대전고법원장에 오세빈 서울동부지법원장, 광주고법원장에 이태운 의정부지법원장, 특허법원장에 박국수 서울남부지법원장을 임명하는 등 고법 부장판사급 이상 고위법관 19명의 전보인사를 이달 24일자로 단행한다고 21일 발표했다.

헌법재판소 재판관에 내정된 목영준 법원행정처 차장 후임에는 차한성 청주지법원장, 이동흡 수원지법원장 후임에 신영철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 민형기 인천지법원장 후임으로 이인재 서울고법 부장판사, 김종대 창원지법원장 후임에 최진갑 부산지법 동부지원장이 각각 전보됐다.

이번 인사는 지난달 대법관 인사와 이달 17일 헌법재판소 재판관 내정 이후 생긴 법원장급 인사 공백을 메우기 위해 단행됐다.

이홍훈 대법관 취임 후 서울행정법원장이 겸임해 왔던 서울중앙지법원장에는 이주흥 대전지법원장이 임명됐고 최근 사표를 제출한 이우근 서울행정법원장과 이종찬 서울북부지법원장 후임에는 손용근 춘천지법원장과 이윤승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전보됐다.

대법관 인사 후 공석이었던 서울가정법원장과 서울서부지법원장은 각각 이호원 제주지법원장과 유원규 법원도서관장이 맡았다.

송진현 서울중앙지법 민사수석부장은 서울동부지법원장, 구욱서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서울남부지법원장으로 전보됐다.

서울고법의 김용균·최은수 부장판사는 의정부지법원장과 춘천지법원장, 같은 법원의 김진권·김이수 부장판사는 대전지법원장과 청주지법원장, 정갑주 광주고법 부장판사는 제주지법원장으로 옮겼다.

헌재재판관으로 내정된 이동흡 수원지법원장과 민형기 인천지법원장, 김종대 창원지법원장, 목영준 법원행정처 차장은 당분간 대법원에서 근무하게 됐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인사는 전국 법원장 28명 중 19명이 승진·전보된 사상 최대의 법원장 인사로 법원 조직에 활기를 불어넣으며 사법개혁에 일조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대법원은 이달 28일 고법 부장판사 승진 및 지법 부장판사 전보인사 등을 단행할 계획이다.

한편 이흥복 대전고법원장, 이우근 서울행정법원장, 이종찬 서울북부지원장이 최근 대법원에 사표를 내 이날 수리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