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심하다' 검토의견 탓에…" 이경순 영등위원장

이경순(李敬順) 영상물등급위원회 위원장은 21일 '바다이야기' 등 사행성 게임에 대해 2004년 문화관광부가 사행성 우려 지적을 했는데도 받아들여지지 않은 이유에 대해 "규제개혁위원회에서 너무 규제가 심하다는 검토의견이 나왔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날 국회 문화관광위 전체회의에 출석, "2004년 2~5월 사이에 문화부로부터 5차례의 사행성 우려 공문을 받았는데 안 받아들여진 이유가 뭐냐."는 열린우리당 이광철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변했다.

이 위원장은 "당시 사행성이 높아지는데 대한 우려가 많아 공청회가 많았고, 여러 의견이 수렴돼 세부 심의기준을 만들어 규제개혁위에 보냈다. 그러나 규개위에서 당시 전반적인 사회 분위기가 규제를 푸는 쪽으로 상황이 흘러갔기 때문에 규제가 너무 심하다는 검토의견이 나와 확정되는 데 다소 지연이 있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