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복지재정 규모 대구·경북 '최하위'

대구·경북지역 장애인 복지재정 규모가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최하위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나라당 박재완(비례대표) 의원이 최근 공개한 '2005년도 장애인 관련 예산 현황'에 따르면 장애인 1인당 복지예산 지출액은 대구 37만 4천 원, 경북 39만 1천 원으로, 경남(34만 6천 원)과 부산(34만 4천 원)을 제외하고는 전국에서 가장 적었다. 이는 제주(80만 원), 서울(73만 9천 원) 등과 비교하면 절반가량에 불과하고, 전국 평균(48만 6천 원)에 크게 못 미치는 규모다.

반면 장애인 등록인수는 전국 16개 시·도 중 경북(11만 9천814명)이 전국 5위, 대구(8만 5천265명)는 10위로 중상위권에 속했다.

박 의원은 이와 관련 "장애인 복지 재정의 지역별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자치단체 장애인 사업의 성과를 평가한 뒤 국고보조금을 차등 지급해야 한다."며 "장애인 사업 평가가 나쁜 지자체는 지방비 부담이 증가되므로 장애인 지원 사업의 상향 평준화를 유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박상전기자 mikypark@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