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완 비서실장 "바다이야기 파문 정부 책임"

이병완 청와대 비서실장은 29일 '바다이야기' 파문과 관련, "게임산업을 육성하려는 정책 의도가 시장에서 왜곡 악용될 것을 예측하지 못한 것은 정부 책임"이라고 말했다.

이 실장은 이날 지역언론 기자들과 오찬 간담회를 갖고 또 "주로 오락실의 불법적인 영업 등을 단속해 달라는 보고가 많이 올라왔던 반면 구조적인 문제점을 지적한 보고는 상대적으로 적었다."고 했다.

이와 함께 현 정부를 과거 정부들이 벌여놓은 정책 과제를 마무리하는 '설겆이 정부'로 규정한 뒤 그럼에도 왜곡평가받는 데 대해 불만을 토로했다. 즉, "작전통제권 환수나 미군기지 이전, 방폐장 건설, 사법개혁 등은 이미 15~20년 된 과제들로 참여정부가 이같은 묵은 숙제들을 해결하는, 즉 설겆이를 하는 셈인데 잘못됐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했다.

또한 국내 경제가 악화할 것이란 전망이 잇따르고 있음에도 "지표상으로 어려운 게 없다. 수출이 안되는 것도 아니고, 주가도 비교적 높은데다 물가도 3% 이내로 잡혀 있고 실업률도 안정적"이라고 했다. 그러나 "문제는 민생 부분"이라며 "대통령도 이 부분을 고심, 민생경제 회생에 역점을 두고 있다. 특히 영세 자영업이나 비정규직 고용 문제 등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수도권 규제완화 문제와 관련해서는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접근해 왔으며 앞으로도 이 문제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 식으로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서봉대기자 jinyoo@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