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신청 26% 증가…공개결과 불복 1천755건

2005년도 공공기관에 대한 정보공개제도 운영현황을 분석한 결과, 정보공개 신청청구 건수가 2004년에 비해 26%나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정보공개 결과에 대한 불복건수도 해마다 늘어나고 있어 정보공개제도 운영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31일 행정자치부가 펴낸 '2005년 정보공개연차보고서'에 따르면 정보공개신청 건수가 2005년에 13만 841건으로 전년도의 10만 4천24건에 비해 2만 6천817건(26%)이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또 지자체에 대한 정보공개 신청건수는 이 가운데 80만 1천76건으로 61%를 차지했다.

기관별 정보공개 신청건수를 보면 경기도가 1만 8천218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노동부(1만 2천656건), 서울시(1만 2천218건), 병무청(6천382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정보공개 처리결과를 보면 전부공개가 80%였고 부분공개와 비공개가 각각 11%와 9%를 차지했다.

비공개한 1만 1천412건 가운데 정보 자체가 없는 경우가 3천957건(35%)으로 가장 많아, 정보목록의 정비 등 기록관리에 대한 노력이 더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행자부 관계자는 "국민의 정보공개에 대한 인식이 제고되면서 공개 신청건수와 더불어 불복건수도 늘어나고 있다."면서 "행정기관에서 비공개결정을 할 때 더욱 신중하게 처리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