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 정책 전환 옳지만…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公共(공공) 부문 역할을 강화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오는 2012년까지 집 값 및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국민 임대주택 건설과 함께 기존 주택을 매입해 10년 이상 장기 임대주택 공급 비율을 총 주택의 12% 선으로 끌어올린다는 것이다. 또 내년부터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중대형 임대주택 건설 비율을 전체 주택용지의 5%에서 10%로 크게 늘리기로 했다.

서민용 임대아파트 건설에 치중해 온 기존 임대주택 정책을 중산층용으로 확대한 것은 주택을 所有(소유)가 아니라 居住(거주) 개념으로 바꾸겠다는 것이어서 방향은 제대로 잡았다. 그러나 국민의 인식을 전환하려면 집 값이 안정돼야 한다. 집 값이 폭등하고 부동산에서 不勞(불로) 소득이 생기면 누구도 임대주택에 살려고 하지 않을 것이고, 이 정책은 도루묵이 된다. 따라서 집 값이 오르더라도 정부가 세금 등으로 모두 환수하는 장치를 사전에 마련해야 한다.

정부가 도심 내 다가구 및 다세대 주택 매입, 공공기관 건물 재건축 등을 통해 서민 임대주택을 공급기로 한 것도 바람직하다. 서민용 임대아파트 부지 확보가 여의치 않은데다 주변 지역 주민들의 반발로 사업 진척이 어렵기 때문이다. 더욱이 시 외곽에 서민용 임대주택을 건설했으나 실제 거주할 서민층이 도심에서 생계를 꾸려야 해 입주를 꺼려 온 점을 감안하면 이 사업의 확대와 방향 전환은 뒤늦은 감이 없지 않다.

걱정되는 문제는 임대주택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어떻게 拂拭(불식)시키느냐는 것이다. 또 대규모 임대아파트 건설에 소요되는 재원 마련 방안이 누락된 데다 소형 임대주택을 주택공사가 전량 공급할 경우 주공이 이를 감당할 수 있느냐는 점이다. 이 사업이 자칫 부실화할 경우 그 부담이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오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건설교통부는 주택 공급과 주거 복지를 담당하는 '주택정책본부'를 신설한다고 한다. 문제만 생기면 기구부터 먼저 만드는 공무원다운 발상이다. 그러나 기존 건교부 조직으로도 감당할 수 있는 업무를 위해 屋上屋(옥상옥)이 필요할까. 다른 부처의 업무를 이관하지 않고 건교부 내부 조직 개편만으로 기구를 신설해 봐야 주거 복지 향상에 기여할 수도 없다. 주택정책본부 신설은 철회하는 게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