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법'재개정 정기국회 순항 변수 재부상

그간 여야 간에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사학법 재개정 문제가 정기국회의 순항 여부를 가를 주요 변수로 재부상했다.

한나라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야말로 사학법 재개정을 반드시 관철시킨다는 방침 아래 총력전 태세에 나섰고, 열린우리당은 '사학법 재개정 불가' 당론을 고수하고 있기는 하지만 당내 일각에서 재개정 필요성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 처리 향배가 주목되고 있는 것.

특히 한나라당은 여당 내부에서 제기되는 사학법 재개정 불가피론 내지 '빅딜론' 을 적극 활용하고, 전직 교육부 장관 7명이 지난 1일 사학법 재개정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한 것을 원군으로 삼아 대여 압박의 고삐를 바짝 죌 태세이다.

반면 열린우리당 지도부는 현 단계에서 사학법 재개정에 대한 당론 변경을 논의할 때가 아니라며 '재개정 불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그러나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이 일찌감치 사학법 재개정 문제에 대해 여당이 정치력을 발휘해줄 것을 주문한 바 있고, 최근에는 김혁규(金爀珪) 유재건(柳在乾) 안영근(安泳根) 의원 등이 재개정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촉구하고 나서 여당 내부 전열에 균열 조짐도 나타나고 있다.

이 때문에 우리당 원내대표단 일각에선 한나라당의 사학법 연계전략으로 인해 사법·국방개혁 입법 등의 처리가 지연될 것을 우려, 사학법 중 핵심인 '개방형 이사제'를 제외한 나머지 위헌적 요소 제거를 위한 재개정을 수용하는 게 어떠냐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