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다이야기' 특감 착수…정책적 오류 집중 조사

감사원은 4일 '바다이야기'를 포함한 사행성 성인게임 실태에 대한 특별감사에 착수했다.

감사원은 이날 오전 문화관광부와 영상물등급위원회, 한국게임산업개발원, 서울보증보험 등 4곳에 감사착수 통지서를 전달한 뒤 이들 기관에 각각 감사장을 설치하고 감사인력을 파견해 본격적인 본 감사에 들어갔다.

감사원은 본감사에서 게임물 관련 정책 및 규제(문화부), 사행성 게임 심의 절차(영등위), 상품권 발행업체 지정(게임산업개발원), 지급보증업무(서울보증보험) 과정에서의 타당성 여부를 강도높게 조사하는 한편 기관 간 주장이 엇갈리는 부분에 대해서도 면밀히 따져볼 계획이다. 또 게임기 변조 등 게임업체들의 불법행위와 불법 상품권 만연 실태에 대한 단속 실태를 비롯해 정부 차원의 관리·감독 전반에 대한 문제점도 점검, 책임소재를 분명히 가린 뒤 관련 제도개선책도 내놓기로 했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 과정에서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지위고하를 가리지 않고 관련자들을 직접 대면조사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경품용 상품권 제도의 최초 도입 당시 문화부 장관이었던 남궁 진(南宮 鎭) 전 장관과 '바다이야기'와 경품용 상품권 승인 당시 문화부 장관이었던 열린우리당 정동채(鄭東采) 의원, 영등위 심의 과정에서 외압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던 유진룡(劉震龍) 전 문화부 차관 등 문화부 전.현직 간부를 비롯해 우종식(禹鍾植) 게임산업개발원장, 영등위 전·현직 심의위원, 서울보증보험 관계자 등이 광범위하게 조사 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

감사원 관계자는 "정부당국의 정책·제도적 오류나 부적절성 등을 가려내는 쪽에 주안점을 두는 방식으로 검찰수사와 역할분담을 할 것"이라며 "검찰이 관련 기관에서 압수한 자료를 복사해 확보해뒀으며, 검찰과의 유기적 공조체계를 유지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