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노트)성장률 초과하는 정부 씀씀이

정부의 헤픈 씀씀이가 내년에도 계속될 전망이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이 8일 당정협의에서 합의한 내년도 예산·기금 편성안은 내년에도 재정팽창정책을 계속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날 잠정 확정된 내년도 정부 예산은 169조 원으로 올해 본예산보다 7.7%, 추경예산보다 7% 늘어난 규모다. 이는 내년도 경상성장률 전망치 6.7%(실질성장률 4.6%)를 웃돈다. 우리 경제가 달성할 수 있는 성장수준보다 지출 증가율을 더 늘리겠다는 것이다.

더 큰 문제는 재정의 근간이 되는 일반회계 세수가 부족해 또다시 9조 원 규모의 국채를 발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난해에도 9조 3천억 원 규모의 국채를 발행했다.

이 같은 팽창재정 정책의 중심에는 복지부문의 재원 투입 증가가 자리잡고 있다. 정부는 내년도 주요 재정투입 대상으로 연구·개발(R&D), 복지, 교육, 국방 등 4개 분야를 제시하고 있지만 재정의 실질적인 중심은 복지이다. 내년도 복지분야에 투입되는 예산은 61조~62조 원으로 올해 예산보다 10% 증가한다. 성장률뿐만 아니라 정부의 재정지출보다 훨씬 높은 증가율에다 덩치도 가장 크다.

삶의 질 개선이란 점에서 복지지출 증가는 얼마든지 환영할 만하지만 과연 우리 경제가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느냐 는 점에서 우려를 크다. 잠재성장률(5%)도 달성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성장으로 이어지기 어려운 복지지출을 늘린다는 것은 능력을 넘은 지출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어 보인다.

서구와 같은 '복지병'을 걱정하기는 아직 이르지만 경제활력이 뒷받침되지 않은 복지편향의 재정정책이 계속된다면 결국 '성장도 잃고 복지도 잃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는 걱정이다.

정경훈 경제부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