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6개 업체에 수도권 공장신설 허용

정부가 경기활성화 차원에서 대폭적인 수도권 규제완화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가운데 하이닉스 등 6개 기업에 대해 수도권내 공장 신설 허용을 검토중이어서 지역민의 반발을 사고 있다.

정부는 이같은 계획이 수도권 규제의 전반을 완화하는 것이 아니라 개별 기업의 신규투자 애로 해소의 일환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지만 사실상 미군기지 반환지역에 대한 61개 첨단업종 공장 신설 허용조치와 맞물려 사실상의 수도권 규제 완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지방의 강력한 반발이 예상된다.

김석동 재정경제부 차관보는 7일 과천 정부청사에서 가진 정례브리핑에서 "현재 6개 기업이 수도권 신규투자를 희망하고 있다."며 "이달말 발표될 예정인 기업환경 개선대책에 이들의 신규투자 허용 여부를 포함, 기업환경 전반에 걸친 규제 완화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차관보는 "그러나 기업환경 개선대책에서는 수도권 규제 전반을 푸는 것이 아니라 기업의 신규투자 활동을 지원해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완화를 검토할 것"이라며 "이들 기업의 경우 업종별로 규제를 풀지 아니면 기업별로 풀지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수도권내 신규투자를 검토중인 기업중 하이닉스는 경기도에 13조 5천억 원을 들여 공장을 증설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정경훈기자 jgh0316@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