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력 없으면 퇴출"…지역전략산업 축소 '위기'

참여정부가 비수도권 지역전략산업으로 선정해 지원하고 있는 대구의 섬유·메카트로닉스·전통생물 산업과 경북의 생물 산업이 당초 성과에 못 미쳐 정부지원이 축소될 위기에 처했다.

이 같은 사실은 본지가 7일 산업자원부로부터 단독 입수한 '지역전략산업 지원정책 성과 및 향후과제' 보고서에서 드러났다. 노무현 대통령의 직접 지시로 산자부가 지난 7월 작성한 이 보고서는 최근 대통령에게 보고됐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는 비수도권 지역전략산업으로 13개 광역시·도의 제조업 분야 32개 지역전략산업을 선정했고 2003~2005년 동안 국비 1조947억 원을 투입했다.

이 중 대구는 섬유(579억4천500만 원), 메카트로닉스(119억5천600만 원), 전통생물(111억1천900만 원), 모바일·나노(216억9천100만 원) 산업이 선정돼 2003~2005년 동안 총 1천27억1천100만 원을, 경북은 전자정보(379억2천900만 원), 생물(262억9천800만 원) 산업이 선정돼 642억2천700만 원을 지원받았다.

하지만 산자부가 지원성과를 분석한 결과 대구의 섬유, 메카트로닉스, 전통생물 산업과 경북의 생물 산업은 향후 기대되는 성장효과가 마이너스(-)로 드러났다.

실제 '지역전략산업 성장률' 분석표에 따르면 대구 섬유의 경우 성장률이 -9.29%를 기록, 전국 평균 -5.48%보다 2배 가까이 저조했고 메카트로닉스는 15.24%로 전국 평균 17.71%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통생물은 전국 평균이 8.17%인 데 비해 대구는 1.55%에 머물렀다. 경북의 생물산업도 성장률이 2.41%로 전국 평균 7.01%에 크게 못 미쳤다.

또 보고서는 대구 섬유의 경우 과거 지역경제를 이끌어왔지만 현재는 성장이 저하됐다고 평가했고 메카트로닉스와 전통생물, 경북의 생물 산업은 집중적인 정부의 지원에도 생산성 증가율이 전국 평균에 못 미쳤다.

반면 모바일·나노 산업은 성장률이 58.75%로 전국 평균 19.33%보다 크게 높아 지역경제를 리드할 성장 동력으로 평가됐다. 경북의 전자정보는 25.23%(전국 평균 20.84%)의 성장율을 보여 경쟁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산자부 관계자는 "성과가 낮은 전략산업은 지원을 축소 또는 조정을 통해 균형발전 기여도를 높일 것"이라고 밝혔다. 산자부는 이 보고서를 바탕으로 9월 균형발전특별위원회와 해당 지자체 등이 참여하는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조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하지만 대구시는 "대구의 해당 산업이 성장세를 나타내기 시작하기 이전에 조사해 현실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고 해명했다.

이창환기자 lc156@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