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 일관성 우려되는 동해 공동조사

동해 放射能(방사능) 오염 여부를 일본과 공동으로 조사하기로 한 합의에 대해 '일본의 의도에 말려들었다'는 민간단체 등의 우려는 정부의 외교 정책에대한 不信(불신)에서 비롯되고 있다. 외교부의 설명을 들어 보면 일본의 獨島(독도) 쟁점화 작전에 당했다고 몰아붙이기엔 무리가 있다. 그러나 최근 우리 외교 상황을 고려할 때 정부 발표를 곧이곧대로 믿지 못하겠다는 주장에는 공감이 간다.

외교부는 우리 배타적경제수역(EEZ)을 포함한 수역에서 단독으로 조사하겠다는 일본의 사전 통보에 대한 대응으로 국제원자력기구 전문가가 참여하는 공동조사 방식을 택했다고 설명했다. 折衝案(절충안)이라는 설명이다. 한'일의 독도 인근 조사로 빚어진 갈등을 봉합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긍정적 평가도 덧붙였다. 합의의 필요성도 있을 뿐더러 실익도 크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민간단체를 비롯한 일각에선 우리가 얻을 이익이 무엇이냐고 반문한다. 일본은 어떤 식으로든 우리 측 EEZ 내에 進入(진입), 독도 영유권 주장에 힘을 얻는 반면 우리가 얻을 이익은 없다는 것이다. 이번 합의를 先例(선례)로 차후 일본이 독도 인근 동해에 진입을 시도할 경우 저지하기 어렵다고 비판한다. 합의 결과가 우리보다는 일본에 유리하다는 것이다.

두 주장은 나름대로의 설득력이 있다. 정부 주장처럼 무작정 외면은 能事(능사)가 아니다. 외교는 유연해야 한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一貫性(일관성)을 잃지 않아야 한다. 일본과의 관계에선 특히 그렇다. 대일 강경 입장이 아무런 설명 없이 선회해선 국민적 지지와 신뢰를 기대하기 어렵다. 이번 합의가, 국민감정을 의식해 호들갑을 떨다가 여론이 숙지면 슬그머니 물러서는 결과를 부르지 않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