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지방정부 조직에 활기 더 넣으려면

民選(민선) 4기 출범 이후 대구시와 경북도 두 지방정부 모두가 公組織(공조직) 활성화에 큰 비중을 두고 경쟁하듯 나서고 있다. 대구시가 먼저 일부 補職(보직) 인사를 통해 충격 요법의 구사를 맛뵈기 하는 느낌을 주더니, 이번엔 경북도가 조직을 개편하고 곧 異動(이동) 인사까지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한다. 연말쯤에는 대구시가 다시 바통을 넘겨받아 본격적인 조직 개편 등 조치에 나설 것이라고 했다.

두 廣域(광역) 지방정부의 개혁 방향은 그야말로 '일 중심 성과 중심'이란 말로 집약될 수 있을 듯하다. 지역 상황을 지금같이 방치해서는 될 일이 아니며, 지방정부가 나서서 획기적인 발전을 이끌어야겠다는 생각에서 출발한 구상으로 보인다. 그러다 보니 年功序列(연공서열)과 안일함이 배어 있는 기존 조직이나 인력 운용 방식으로는 그 일을 해낼 수 없으니 확 바꿔야 한다는 생각으로 발전했을 것이다. 일 중심의 조직 재편, 인사권까지 보장하는 대담한 실'국장 책임제 도입, 자극적인 발탁 인사와 충격적인 배척 인사 등등이 대안으로 채택됐다. 주목해 마지않고 기대 또한 적잖은 정책이다.

그러나 이번 시도를 보노라니 老婆心(노파심)이 생기는 것 또한 숨길 수 없다. 중앙 정권 교체 때마다 공무원에 대한 채찍질과 肅正(숙정)이 되풀이됐으나 거의가 정치쇼 같은 행사로 그쳤다는 전례가 먼저 떠오른다. 저 정도 장치로 소위 '철밥통'을 과연 제대로 부스러뜨릴 수 있을까 하는 회의가 생기는 것이다. 까딱 공무원들 들볶기가 최고의 방법인 듯 오판될 위험성도 걱정된다. 리더는 발전의 비전을 제시하고 앞장서 이끌며, 부하를 除斥(제척)만 할 게 아니라 결국엔 함께 달리도록 德(덕)으로 품어 안는 사람이어야 하기 때문이다. 민선 4기의 '개혁' 향방을 시민들과 함께 눈여겨 지켜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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