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정상회담 전문가 평가…'새로운 가능성 제시'

15일 한미 정상회담에 대해 전문가들은 대체로 북핵 문제 해결의 새로운 가능성을 연 것으로 평가했다.

한미 양국이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한 가운데 '채찍' 일변도의 대북정책에서 대화 등 '당근'을 함께 쓸 수 있는 여지를 만든 것으로 보고 있다. 또 한미 간 북핵문제에 대한 '온도차'를 완전히 해소하지는 않은 상황에서 향후 실무회담에서 얼마나 현실적인 방안을 도출하느냐가 성패의 관건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나 주한 미군 문제 등에 대해 미국이 일방적으로 결정하던 것을 한미 간 협의를 통해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는 점도 의미가 있다고 진단했다.

홍현익 세종연구원 연구위원은 "이번 한미 정상회담은 미국이 계속해서 대북 제재를 강화하려는 시점에 이뤄져 강경일변도로 흐르던 미국의 정책방향을 대화로 전환할 수 있도록 '다른 길'을 하나 개척한 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남성욱 고려대 교수 역시 "전반적으로 최악의 한미동맹 균열 노출을 방지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고유환 동국대 교수는 "한미 정상이 제재 강화를 막고 대화 쪽으로 우선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확인했는데 미국으로서는 이제부터 국내법과 국내정치를 어떻게 푸느냐는 숙제가 남아 있다."고 내다봤다.

또 전성훈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공동의 포괄적인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는 것은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해) 지금까지 해보지 않은 다른 조치들도 취해질 수 있는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해석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