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재정자립도 감소율 '전국 최고' 불명예

대구시의 지난 3년간 재정자립도 감소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소속인 한나라당 이상배(상주) 의원이 행정자치부로부터 제출받은 국감 자료에 따르면 대구시의 재정자립도는 지난 3년간 5.7%가 줄어들어 울산(-5.9%)을 제외하고는 전국 16개 시·도 중 가장 크게 감소했다.

지방자체단체별로 살펴보면 울산, 대구의 감소율이 가장 높고 광주 -5.5%, 인천 -5.4%, 부산 -4.7%, 제주 -3.6%, 경기 -2.8%, 전북 -1.7%, 서울 -1.6%, 경북 -1.4%, 대전·전남 -0.8%, 충북 -0.1%, 강원 0%, 경남 1.6%, 충남 5.5% 순이었다.

한편 2006년 8월 현재 재정자립도는 대구 70.7%, 경북 27.8%로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대구시는 4위, 경북도는 13위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자체별로 살펴보면 서울이 94.3%로 가장 높고 경기 75.2%, 대전 72.8%, 대구 70.7%, 부산 70.2%, 인천 69.2%, 울산 65.7%, 광주 57.5%, 경남 38.8%, 충남 35.3%, 제주 33.8%, 충북 31.3%, 경북 27.8%, 강원 26.7%, 전북 23.9%, 전남 20.2% 순이었다.

이 의원은 또 '지방자체단체 공무원의 일·숙직 수당'을 공개하고 "지역의 공무원 일·숙직 수당이 전국에서 제일 낮은 수준"이라며 "재정자립도 감소율이 공무원 사회에 투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 안산시 공무원의 수당이 하루 6만5천 원이고 대부분 수도권 지자체가 6만 원인 것에 비해 대구와 경북의 기초단체는 3개 기초단체를 제외하고는 전국 최저 금액인 3만 원에 불과했다. 지역에서 3만 원 이상을 받는 지역은 대구 달성군, 경북 포항시, 경북 경산시(이상 4만 원) 등이었다.

이 의원은 "이 정부의 균형발전과 지방분권정책은 장밋빛 구호에 불과할 뿐이며, 지방재정의 국세 의존도는 오히려 매년 심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상전기자 mikypark@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