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헌재 소장 후보자 물러나는 게 옳다

전효숙 헌법재판소 소장 후보자 스스로 거취를 결단할 때가 온 게 아닌가 싶다. 어제 국회는 야당 전원 불참으로 자신의 임명동의안을 처리하지 못했다. 지난 8일, 14일에 이어 세 번째 무산이다. 사태가 이쯤이면 아무리 개인의 명예가 소중하더라도 대승적 판단을 할 줄 알아야 한다. 청와대의 임명 절차상 잘못에만 기대어 與野(여야)의 정치적 타협으로 사태가 해결 나기를 바라는 것은 옳지 않다. 최고 헌법기관 首長(수장)의 헌법적 정당성에 관한 문제가 정치적 해결로 끝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여러 차례 지적했듯이 전 후보자 본인 역시 청와대의 편법 인사에 편승한 책임이 결코 적지 않다. 그는 법조 경력 30년이 의심 갈 정도로 민정수석의 전화 한 통화에 법률적 검토 없이 헌재 재판관직 사퇴서를 썼다. 자신의 3년 남은 임기를 6년 임기의 헌재 소장으로 바꿔주는 데 정신이 팔렸거나, 헌법상 절차를 챙길 자질이 아니었거나 둘 중 하나였을 것이다. 설령 과거 3차례 헌재 소장 임명 과정이 이번과 다름없었다 하더라도 그 또한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지 못한 책임은 면할 수 없는 것이다.

그렇다면 전 후보자 스스로 사퇴하는 게 옳다. 대통령이 지명 철회를 하는 것은 후보자의 명예에 더 큰 상처를 주고, 향후 국정 운영에도 부담이 많은 선택이다. 이미 소장 직무를 수행하기 힘든 상처를 입었다. 한나라당은 그가 소장으로 가면 違憲(위헌)심판 청구를 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자칫 헌재 스스로 자신의 수장 임명 절차에 대해 위헌 여부를 따지는 笑劇(소극)이 벌어질 수 있다. 헌재의 位相(위상)을 생각해서도 피해야 할 길이다.

전 후보자는 정국이 소란스럽고 국민의 믿음이 가시는 상황을 무겁게 고민하고 있을 것이다. 근본적으로 버틴다고 달라질 사안이 아니라는 점을 하루라도 빨리 깨닫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