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포상금, 공무원이 더 받아간다"

국민의 고발정신을 제고하는 차원에서 도입된 각종 신고포상금이 공무원에게 더 많이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회 농림해양수산위 소속 한나라당 홍문표(洪文杓) 의원이 농림부와 보건복지부, 해양수산부, 문화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신고포상금 예산집행 내역'에 따르면 이들 4개 부처는 올해 상반기 총 14억 원의 신고포상금을 지급하면서 공무원, 검찰, 경찰에게 전체의 55%인 7억 6천800만 원을 지급했다. 이는 일반인 대상 지급금( 6억 4천만 원)보다 많은 금액이다.

복지부는 부정 의료사업자 신고포상금 2천148만 원 가운데 80%인 1천798만 원을 검·경에게 지급했고, 해양부는 수산물 원산지 신고포상금의 73%(620만 원)를 공무원에게 줬다.

홍 의원은 "문제는 일반인의 제보를 받아 공무원이 본연의 임무인 단속만 해도 포상금이 지급된다는 사실"이라며 "공무원에게 급여를 이중으로 지급하고 있는 셈" 이라고 주장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