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 파문' 대법원장 26일 오후에 해명

법원·변호사 유착 관행 근절도 강조할 듯

이용훈 대법원장은 일선 법원 순시 과정에서 나온 '검찰·변호사 비하성 발언'과 관련해 26일 오후 발언의 진의를 해명할 예정이어서 최근 확산된 법조계 파문이 봉합될지 주목된다.

이 대법원장은 이날 오후 4시 서울고법·중앙지법 법관과 직원들을 상대로 한 훈시에서 잘못된 재판 관행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듣기에 따라서는 검찰과 변호사를 비하할 소지가 있는 발언을 해 유감이라는 취지의 입장을 표명할 계획이라고 대법원 관계자가 전했다.

민사재판 때 소송 당사자 간의 주장·공방을 토대로 사실관계를 따지는 구술변론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법원·변호인 사이의 유착관계를 끊는 데 노력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이 대법원장은 이달 13일 광주고법·지법을 방문해 민원인들이 변호사에게 웃돈을 주는 이유와 관련, "판사 좀 만나서 밥도 먹고 이야기도 해 달라며 돈을 주는 것이다. 우리가 법정에서 당사자가 갖고 있는 궁금증을 풀어주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검찰은 대법원장 발언에서 비롯된 '법조계 파문'을 내부 반성과 발전의 계기로 삼자는 분위기지만 대한변호사협회는 이날 오후 대법원장의 유감 표명 결과를 지켜본 뒤 대책을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대법원장의 유감 표명 수위와 내용에 따라 이달 20일부터 1주일간 계속된 법원·검찰·변협 사이의 갈등이 봉합될지, 아니면 여진이 계속될지 판가름날 것으로 보인다.

이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서울고법·중앙지법을 방문해 업무보고를 받고 전자법정·모델법정·종합민원실 등을 둘러본 뒤 오후 4시부터 40분간 지하 1층 대회의실에서 훈시할 예정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