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강경책 탓…퍼주기 결과" 정치권 해석 '극과 극'

우리당 "美 대북강경책 탓" 한나라 "盧 퍼주기 결과"

▨정치권 해석 극과 극

북한의 핵실험 사태와 관련해 정치권이 소속 정당이나 정파에 따라 저마다 다른 해법을 제시하는 등 혼란스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 겉으로는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초당적인 협력을 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으나 각론에서는 의견 차이가 커 과연 협력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을지 의문이다.

열린우리당·민주노동당 국회의원 24명은 10일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는 북한과의 대화에 적극 나서야 하고 대북 포용정책을 포기해선 안 된다. 미국은 대북 강경 제재 조처가 성공하지 못했음을 인정하고 북한과 직접 대화에 조속히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한나라당의 개성공단 사업, 금강산 관광 등 경제협력 중단 등 강경 대응 주장과 배치된다. 특히 이들 주장은 북한의 핵실험에 대한 책임이 북한이 아니라 미국 측에 있다는 뉘앙스를 풍겨 일부 한나라당 의원들로부터 "정신 나간 발언"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거대 정당들도 미묘한 시각 차이를 보였다. 10일 열린우리당 지도부와 노무현 대통령의 청와대 조찬 회동을 계기로 열린우리당이 대북 제재에 대해 온건 입장으로 선회하면서 한나라당의 분위기와 갈수록 멀어졌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은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르도록 애매모호한 태도를 취해온 것도 모자라 더욱 망치려 하고 있다."며 정부 여당을 비난했다.

10일 열린 국회 본회의 긴급 현안 질의와 상임위도 예외는 아니었다. 정당에 따라, 의원들 각자의 소신에 따라 의견이 달라 서로 날선 공방을 벌였다.

특히 현안 질의에서 대북 정책기조와 남북 경제협력 사업의 지속 여부를 두고 의원들은 극단적인 인식차를 나타냈다. 한나라당 정형근·박진 의원 등은 "북한이 핵실험 도발을 감행한 것은 포용정책으로 치장된 대북 퍼주기의 결과"라며 "사실상 참여정부가 핵 실험을 방조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열린우리당 장영달·김부겸 의원 등은 "중장기적으로는 포용정책의 기조 속에서 북미 대화를 이끌어내는 쪽으로 지혜를 모아야 한다."며 "지금 상황에서 햇볕정책과 대북 포용정책을 포기한다면 더 큰 위기를 자초하게 될 것"이라고 반박했다.

앞서 열린 통일외교통상위 전체 회의에서도 한나라당 박종근·김용갑 의원은 "우리 정부만 계속해서 '이상 징후가 없다.'면서 안이한 자세를 보였다."며 "(사태를 책임을 지고) 나 같으면 한강에 빠지겠다."는 인신 공격성 발언까지 이종석 통일부 장관에게 쏟아냈다.

이날 여야의 시각차에 따른 논란으로 당초 예정됐던 국회 차원의 대북 결의안은 결국 상정조차 되지 못했다.

박상전기자 mikypark@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