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오늘 정상회담 "북 제재·대화 병행"

노무현(盧武鉉) 대통령과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국가주석 간의 13일 한·중 정상회담은 북한 핵실험 사태에 대한 공동 대응방안 마련에 초점이 맞춰졌다.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 이 문제는 두 정상 간의 단독 회담에서 집중 논의됐으며 회담 시간도 당초의 30분에서 45분으로 연장됐다. 정상회담에 앞서 통상적으로 있게 되는 실무차원의 사전 조율도 거의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고구려사 왜곡 등 동북공정을 비롯한 양국 간 역사인식 문제와 동북아 지역협력·경제협력 확대 방안 등은 상대적으로 뒷전으로 밀려나 단독회담 후의 확대 정상회담에서 논의됐다.

낮 12시(한국시간)부터 시작된 단독회담은 북핵사태와 관련, 미국과 일본의 대북 강경론에 맞서 '제재와 대화 병행론'을 펼치고 있는 양국의 조율이란 점에서 유엔의 대북 결의안 논의 상황과 맞물려 주목됐다.

양국 정상은 이날 북한의 핵 폐기를 목표로 6자회담을 조속히 재개해야 한다는 원칙에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북 제재 역시 무력사용을 배제하는 선에서 북한을 6자회담에 복귀토록 하는 효과를 얻어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이뤘다는 것. 결국, 제재 수위를 가능한 한 낮추고 대화를 통한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은 셈이다.

회담에 앞서 정부 당국자가 "북한이 핵실험을 한 게 안 한 것보다 손해라는 점을 보여주는 조치는 불가피하다."면서도 "감정적·순간적 반응에 의하기보다는 효과지향적인 제재방식이 무엇인지를 논의해야 한다."고 말한 데서도 뒷받침된다. 효과적인 제재방식과 관련해서는 "외교적 수단을 통해 한반도의 비핵화를 이루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미·일 양국이 이같은 한·중 간 조율에 어느 정도 보조를 맞출 수 있을지는 아직 불투명하다. 결국, 이날 회담결과와 이에 대한 미·일 등 국제사회의 반응이 북 핵사태의 향배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일차적인 잣대로 부각되고 있는 것이다.

서봉대기자 jinyoo@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