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달서구 임대주택 무리"…국정감사 이모저모

○…국회 산업자원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곽성문(대구 중·남) 의원은 17일 한국석유공사 국정감사에서 "현재 석유공사가 지분을 갖는 6개의 생산 광구 중 '인도네시아 SES광구'와 '베트남 15-1광구' 등 두 개의 광구는 유동점(액체가 흘러내릴 수 있는 최저 온도)이 높아 국내 정제시설로 제품 생산이 불가능하다."며 "또 석유공사가 지난 7월 미국 뉴몬트(Newmont)사로부터 2억 7천만 달러에 인수한 캐나다 앨버타 주 '블랙골드 오일샌드' 광구 역시 국내 정제시설로는 정제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결국 이런 광구들은 해외 판매만 가능할 뿐, 국내 도입이 불가능해 '석유 자주 개발'의 관점에서는 의미가 크게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인 한나라당 이인기(고령·성주·칠곡) 의원은 대한주택공사가 추진 중인 국민임대주택 건설 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국민임대주택 사업을 추진하려면 해당 지자체 및 주민들과 충분한 협의가 있어야 하지만 정부는 무리하게 독단적으로 추진해 미분양 사태까지 발생하고 있다."며 "대구 동구와 달서구, 경북 칠곡 주민들도 임대주택이 들어오는 것을 반대하고 있으므로 현재 추진 중인 임대주택 건설 계획을 전면 재수정하거나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화학연구원 등을 상대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국감에서 한나라당 김태환(구미을) 의원은 "한국화학연구원과 부설 안전성평가연구소가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는 원내 감염성 폐기물 보관창고는 매주 3회 이상 소독해야 하는 것으로 규정돼 있지만 지난 2003년부터 지금까지 한번도 지켜진 적이 없고, 이를 관리·감독해야 할 연구원은 이에 대해 제재를 가하지 않는 등 관리소홀이 드러났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소독을 제대로 시행하지 않아 감염성 폐기물의 병·세균 오염이 생길 경우 관계부처까지 책임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회 농림해양수산위 소속인 한나라당 김광원(영양·영덕·봉화·울진) 의원은 한국농촌공사를 상대로 한 국감에서 "2004년 이후 1억 원 이상의 시설공사비가 투입된 사업과 3천만 원 이상 연구용역·물품구매 계약 현황을 살펴보면 공사비 10% 이상 증액된 계약 건수가 총 1천211건 중 509건으로 전체 대비 42%에 이른다."며 "계약 과정에서 기업 간 경쟁이 과열된 점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연구용역과 물품구매계약을 하면서 경쟁입찰을 하지 않고 수의계약 건수를 높인 점이 공사비 인상에 영향을 줬다."고 지적했다.

박상전·이창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