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공무원·탈세범 기소율 저조"

대표적 부패범죄인 공무원 뇌물수수 사건과 화이트칼라 범죄인 탈세 사건에 대한 검찰의 기소율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열린우리당 김동철 의원이 17일 국회 법사위의 서울고검 및 서울중앙지검 국정감사에서 공개한 질의자료에 따르면 검찰에 접수된 공무원의 직무 관련 뇌물 사건 중 불기소 처분이 내려진 비율은 2003년 29.5%, 2004년 34.8%, 2005년 52.6%를 기록하는 등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특히 올해 들어 7월까지 서울중앙지검에 접수된 277건의 공무원 직무관련 뇌물 사건 중 125건이 불기소 처분돼 그 비율이 무려 78%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또한 검찰이 조세범을 정식으로 기소해 재판에 회부하는 비율은 2004년 12.2%, 2005년 10.3%에 그쳤으며 올 상반기에는 8.8%로 더 감소했다.

연합뉴스

대표적 부패범죄인 공무원 뇌물수수 사건과 화이트칼라 범죄인 탈세 사건에 대한 검찰의 기소율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열린우리당 김동철 의원이 17일 국회 법사위의 서울고검 및 서울중앙지검 국정감사에서 공개한 질의자료에 따르면 검찰에 접수된 공무원의 직무 관련 뇌물 사건 중 불기소 처분이 내려진 비율은 2003년 29.5%, 2004년 34.8%, 2005년 52.6%를 기록하는 등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특히 올해 들어 7월까지 서울중앙지검에 접수된 277건의 공무원 직무관련 뇌물 사건 중 125건이 불기소 처분돼 그 비율이 무려 78%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또한 검찰이 조세범을 정식으로 기소해 재판에 회부하는 비율은 2004년 12.2%, 2005년 10.3%에 그쳤으며 올 상반기에는 8.8%로 더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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