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이전 담보 장치 강화해야

'혁신도시 건설 실행전략 보고회'가 어제 경북의 金泉(김천)시청에서 열렸다. 전국 10개 혁신도시는 대체적으로 일 년쯤 후 착공하며, 대구 신서동 것 경우 가장 이른 내년 9월 착수키로 거듭 확인됐다. 경북의 혁신도시는 부지 규모가 당초의 170만 평에서 105만 평으로 축소되긴 했으나 자리 잡을 김천은 고속철 驛舍(역사) 유치에다 전국체전 개최 등 성과를 한꺼번에 거머쥐었다고 환영 일색이다.

하지만 보고회 자리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했다는 발언이 아무래도 꺼림칙하다. 공공기관의 이전을 핵심으로 한 이 사업이 자신의 임기 중에 "아무도 멈출 수 없고 법적으로 돌이킬 수 없는 수준까지 갔으면 한다"는 게 그것이다. 首都圈(수도권)의 저항과 대통령 선거전의 인기 영합주의 때문에 도중 흐지부지될 위험성을 지방민들뿐 아니라 대통령까지 우려하는 듯싶은 탓이다. 그런 중에 비슷한 맥락에 있는 韓水原(한수원) 본사의 慶州(경주) 이전과 관련해 최근 드러난 움직임이 또 다른 의구심까지 더 키웠다. 공공기관들이 알맹이는 뺀 채 껍데기로 이전 시늉만 내려 하지 않을까 하는 것이 그것이다. 당초 30만 평의 부지로 이전할 생각이었다가 산하 두 개 기관을 제외하면서 본사 부지까지 대폭 줄여 8만∼13만 평을 감축하기로 했다기 때문이다.

국토 균형발전이라는 국가 기간 戰略(전략)이 이렇게 흔들려서는 안 된다. 집권 주체가 달라진다고 해도 마찬가지이다. 공공기관 지방 이전이 거짓 없이 실행될 것임을 믿게 할 조치가 필요하다. 혁신도시 건설을 담보하는 데 필수적인 특별법조차 아직 제정 절차를 밟지 못하고 있어서는 될 일이 아니다. 시한이라는 이번 정기국회 회기 내에 반드시 법안을 처리하는 것은 물론, 국가의 신뢰를 높일 수 있는 보다 담보력 높은 대책도 내놔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