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속의 오늘-일본, 국방백서 공표

'국방백서'는 국민에게 국방정책을 알리기 위해 국방부에서 발행하는 보고서 형태의 책자다. 국민적 안보 공감대를 형성하고 국방정책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세계 대부분의 국가에서 연례적으로 발행한다. 한국은 1967년에 처음 발간했다.

1970년 10월 20일에는 일본 방위청에서도 앞으로의 분쟁 가능성에 대비해 자력으로 침략을 막아야 한다는 골자로 국방백서를 공표했다. 전후 사상 최초로 발간된 국방백서였다. 1950년 경찰예비대로 창설된 뒤 자위대 창설 20주년 기념일(11월 1일)을 앞둔 조치였다.

백서가 담고 있는 내용은 일단 일본의 재무장을 우려하는 시각을 안심시키는 것이었다. 자위대 무장은 일본의 자위 목적을 위한 것으로 인접국을 위협할 정도에 이르지 않는다는 점이 강조됐다. 해외에 자위대를 파병하지 않는다, 핵무기의 제조·보유·도입을 금하는 '비핵 3원칙'을 고수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이를 곧이곧대로 믿을 수는 없었다. 백서는 방위를 목적으로 최소한의 소형 핵무기를 헌법에 따라 보유할 수 있어도 반핵 군비정책을 고수한다고 밝혔다. 핵무기 개발 능력이 충분함을 은연중에 과시한 것이다.

▲1805년 연암 박지원 사망 ▲1990년 문익환 목사 석방.

조문호기자 news119@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