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대통령 "수사권 조정, 단계적으로 접근해야"

"일방적 결정은 갈등 낳아"…대화·타협 강조

노무현 대통령은 20일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 "기관간의 일부 권한조정이 아직 합의에 이르지 못해 아쉽다."며 "앞으로 좀 더 성의있는 대화와 타협, 그리고 단계적 접근을 통해 제도적 개혁이 이뤄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세종문화회관 대강당에서 열린 제61주년 경찰의 날 기념식에 참석, 검·경 대립으로 타결되지 못한 수사권 조정문제에 대해 이같이 언급하고 "상호 합의없이 일방적으로 결정하게 되면 그것이 또 다른 갈등을 낳고, 국민을 불안하게 한다는 점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노 대통령의 이 같은 언급은 경찰의 수사주체 인정여부, 검·경간 상명하복 또는 상호협력관계 규정여부 등 핵심쟁점을 둘러싼 검찰과 경찰 양측의 첨예한 대립으로 수사권 조정논의가 사실상 중단된 데 대한 경고성 메시지로 양 기관의 합리적 타협을 강력하게 촉구한 것으로 풀이된다.

노 대통령은 특히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권력기관 내부의 민주화, 투명화와 더불어 권력기관 간의 적절한 권한배분으로 견제와 균형이 이뤄져야 한다." 며 검·경간 수사권 조정의 당위성을 거듭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