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핵우산 재확인·전작권 환수시기 합의할 듯

한미안보협의회 공동성명 채택 진통

한국과 미국은 20일(현지시간) 미 국방부에서 제38차 안보협의회(SCM)를 개최하고 미국의 핵우산 제공 공약의 구체화 방안과 전시 작전통제권(전작권) 환수시기 결정 문제를 협의했으나 결론 도출에 실패했다.

양국은 SCM이 끝난 뒤 발표할 예정이었던 공동성명에도 합의하지 못하고 추가 협의를 계속 진행중이다. 양측은 이어진 추가 협의를 통해 미국의 대한 핵우산 제공 재확인과 전작권 환수시기를 정하는데 사실상 의견 접근을 본 것으로 전해졌다. 핵우산 제공의 구체화 방안에 대해 도널드 럼즈펠드 국방장관은 이날 오후 미 국방부에서 가진 윤광웅(尹光雄) 국방장관과의 공동기자회견에서 "핵우산 제공 문제는 공동성명에 오랫동안 표현돼 왔다."며 "올해 공동성명에도 예년과 같은 수준으로 명기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방부 고위 관계자는 공동기자회견이 종료된 후 기자들과 만나 '럼즈펠드 장관은 한미방위조약에 따라 미국의 핵우산에 의해 제공되는 확장된 억지력(extended deterrence)의 지속을 포함해 한국 측에 미국의 확고한 공약과 즉각적인 지원의 확신을 제공했다'는 내용이 들어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럼즈펠드 장관은 또 모두 발언을 통해 "미국은 한국에 대한 방위공약을 재확인하고 지속적으로 억지력을 한층 강화하고 유지할 것이다. 미국의 핵우산을 한미 상호방위조약에 의거 제공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이와 관련, "SCM과 MCM에서 핵우산에 대해 많은 논의를 했기 때문에 아마 공동성명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 예년보다 좀 다를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작권 환수시기와 관련해 국방부 고위 관계자는 "전작권 환수시기 문제와 핵우산 구체화 방안에 대한 이견을 조율하는데 진력하고 있다."면서 "일부 사안에 대해 의견이 접근하고 있는 만큼 저녁 무렵에는 공동성명이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전작권 환수시기와 관련, 한미 간에 막판 타결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한국의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 참여문제에 관해 럼즈펠드 장관은 "북한 핵프로그램을 고려할 때 PSI의 중요성은 더 부각된다. 핵확산 방지가 중요하다." 며 "한국은 대단히 중요한 국가다. 한국이 PSI에 동참하기를 희망한다고 요청했다." 고 말했다.

미국이 잇따라 PSI 참여확대를 희망함에 따라 국내 찬반논란이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한편 공동성명 채택이 지연되고 있는 것과 관련, 미 국방부 고위 관계자는 "공동성명의 표현에 또 다른 토픽(문제)을 부가하려는 한국의 욕심 때문"이라고 말했다.

워싱턴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