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대책도 '유비무환' 이다

경기 부양의 필요성이 漸增(점증)하고 있다. 재정운용 등 거시 경제정책 기조 변경은 시기상조라던 정부의 태도에서도 변화가 감지된다. 권오규 경제부총리는 성장잠재력 이하로 경기가 하락할 경우 '경기 관리'에 나서겠다고 피력했다. 취임 후 고유가와 환율하락 등 대내외 악재에도 불구하고 '미세 조정'을 강조하던 권 부총리가 경기를 '관리'하겠다고 천명한 것이다.

정부는 '인위적 부양'이 아닌 '관리'라고 하나 거시 경제정책의 새로운 조합을 검토하는 것은 틀림없다. 또 경상수지 적자와 4%대 초반 성장률을 예상하면서도 인위적 경기부양에는 신중한 입장이었던 한국개발연구원(KDI)도 태도를 바꿨다. 세계경제가 경착륙하고 북핵 문제가 심화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미리 경기부양책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미국의 경기침체 등 세계 경기후퇴와 함께 북핵 사태란 돌출 변수까지 생긴 터에 자칫 대응을 늦출 경우 큰 곤경에 처할 수도 있다. 경기 부양의 필요성은 정부도 인지하고 있는 만큼 대처는 할 것이다. 남은 문제는 언제,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대응할 것이냐는 시기와 정책수단의 선택이다. 과거 정부뿐 아니라 '참여 정부'도 재정 집중투입을 통한 경기부양을 시도했으나 그 효과는 제한적이었다. 재정 집중투입은 세수 부족을 초래해 재정적자만 키웠고, 부동산 경기 진작 등 인위적인 내수 부양책도 심각한 후유증으로 우리 경제에 부담을 가중시켰다.

따라서 당장 화급한 상황을 모면하는 응급 처방약도 필요하지만 산성화한 허약 체질을 건강 체질로 바꾸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러자면 단순 처방약보다는 체질을 개선하는 보약이 필요하다. 그 보약은 날로 약화하고 있는 성장잠재력을 끌어올리는 것이다. 성장잠재력 강화 방안을 마련하지 않는 한, 정부가 목을 매고 있는 고용 회복이나 기업투자 확대는 요원하기 때문이다.

경기대책은 시기를 놓치면 무용지물이다. 숨이 넘어간 뒤 응급약 처방을 해봐야 소용이 없다. 북핵 등에 대비한 적절한 단기 경기조절 대책을 준비하는 한편 교역조건 개선, 서비스업 생산성 향상, 연금개혁 등 성장잠재력을 확충하는 장기 대책을 내놔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4%대로 추락한 잠재성장률을 5%대 이상으로 끌어올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