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첩 수사' 한 점 의혹·성역도 없어야

국정원과 검찰이 간첩 혐의로 3명을 구속하고 2명을 체포했다. 10여 년간 고정간첩 활동을 해온 40대 재미교포가 386운동권 출신을 포섭해 국가 고급정보를 북한에 전달한 혐의를 수사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중에는 민노당 전'현직 간부 2명이 끼어 있고, 사건 핵심 연루자들은 일부 386운동권 출신 정치인들과 가깝다고 한다. 따라서 당국은 수사 진행에 따라 政局(정국)을 뒤흔들 수도 있는 대형 간첩단사건으로 보는 모양이다.

솔직히 간첩사건을 접하면서 왜 이 시점에서 터져 나온 것인지 의아스럽기부터 하다. 김대중 정부를 거쳐 현 정권에 이르기까지 국가보안법이 死文化(사문화)할 정도로 간첩 검거 소식은 사라졌었다. 햇볕정책 분위기에 눌려 간첩 잡는 일에 손을 놓았다는 소리가 시중에 돌 정도였다. 그랬던 터에, 어수선한 정치권에 상당한 파장을 몰고 올 수도 있는 시점에서, 아직 혐의 확인이 未完(미완)인 사건을 공개적으로 수사하는 것은 극히 이례적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수사 意圖(의도)를 의심받을 소지가 없지 않다는 얘기다.

그렇다면 수사 당국은 모처럼 착수한 간첩사건의 전모를 한 점 의혹이나 성역 없이 낱낱이 밝혀 국민 앞에 내놓아야 할 것이다. 혐의자들이 오랫동안 국가 情報(정보)를 유출한 '간첩 활동'의 실체를 명확하게 소명해야 한다. 그래야 이 사건이 政爭(정쟁)으로 빠지지 않고 수사의 眞情性(진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 정치적 타격을 입는 쪽은 벌써부터 '신공안정국'이라고 반발하는 마당이다.

그 다음 연루자들이 접촉한 범위가 정치권과 정권 곳곳이라고 의심하고 있는 만큼 반드시 그러한 사실관계를 입증해야 한다. 수사 과정에서 어떤 예외를 두어서는 안 된다. 북한의 지령을 받는 정치세력이 있다면 실정법 앞에 세워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