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영해를 공해로 착각하지 말라

북한 선박들이 우리 領海(영해)를 제 집 드나들듯 하는데도 당국이 수수방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國監(국감)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8월 남북해운합의서 발효에 따라 분단 이후 처음 북한 대동강호가 제주해협을 통과한 이후 북한 선박들이 한국 경비함정과 통신초소의 호출에 제대로 응하지 않고 자유롭게 운항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통신에 응하지 않은 북한 선박에 대해 해양경찰청이 단 한 차례도 停船(정선)을 명령하거나 승선해 검색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북 핵실험 이후 미국은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라 우리 정부에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에 적극 참여를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남북해운합의서에 따라 북한 선박들을 충분히 검색하고 있다며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다. 海警(해경)이 북한 선박들의 위치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데도 남북해운합의서가 북한의 도발에 정부가 취할 수 있는 충분한 제재 장치가 될 것인지는 지극히 의문이다. 또 이러한 우리 정부의 검색 능력과 의지에 대해 국제사회가 어떻게 볼 것인지는 不問可知(불문가지)다.

이번 사례는 한마디로 우리 영해가 무방비 상태에 놓여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영해를 활보하고 있는 북한 선박들이 우리 안보에 어떤 위협을 줄 것인지에 대한 판단을 접어두고서라도 합의서 위반에 대해 제재조차 않는다면 公海(공해)나 다름없다. 야당에서는 북한 상선들이 제주해협을 통과하지 못하도록 封鎖(봉쇄)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해협을 지나다니는 북한 선박들이 핵실험 장비들을 수송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북한 선박들은 중국 꽃게잡이배와 다르다. 당국의 안이한 안보 의식에 국민들이 언제까지 불안해야 하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