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김정일의 현금인출기"<美신문>

북한 핵실험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세계 각국이 철저한 대북 제재에 동참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금강산관광과 개성공단사업을 지속키로 결정함으로써 김정일 정권에 대한 현금인출기(ATM)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고 크리스천 사이언스 모니터지가 30일 주장했다.

이 신문은 이날 '김정일의 현금인출기로서의 한국'이란 사설을 통해 한국이 1998년 햇볕정책을 시작한 이래 북한에 20억달러의 현금과 상품이 제공됐다며, 햇볕정책에도 불구하고 세계는 "핵위협의 먹구름에" 덮여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의 현금은 연간 수 십 만 명이 찾는 금강산 관광과 8천명에 달하는 북한 노동자들의 임금이 김정일 정권에 직접 들어가는 개성공단사업을 통해 제공되며, 이같은 남한의 보조금은 북한의 군부를 간접 지원하는 것이라고 신문은 분석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지도자들은 북한이 붕괴되지 않기를 바라며, 차기 유엔사무총장인 반기문 외교장관이 이들 두 대북사업을 칭송하고, 송민순 청와대 안보실장은 '미국이 역사상 전쟁을 가장 많이 한 나라'라는 발언을 했다고 비판했다.

게다가 노무현 대통령은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 참여를 꺼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신문은 대북제재에 틈이 생길 경우 이는 유엔 안보리결의의 정당성을 훼손할 뿐 아니라 핵확산을 방지하려는 미국의 국익에도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라며, 한국은 국제적인 의무를 인식하고 북한의 핵확산 방지에 협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신문은 또 한국의 대북 포용정책은 실패했다면서 한국이 유엔과 미국의 전면적인 금융제재에 대한 지원을 꺼릴 경우 번영의 기반이 된 한미동맹 자체가 손상을 입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