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화원 의원 "국민연금 예외·체납자 75%…징수대책 촉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31일 국민연금관리공단 국정감사에서 국민연금의 징수 대책, 고소득 전문직의 신고·납부 부진, 기금운영 방향 등을 집중 추궁했다.

한나라당 정화원(비례대표) 의원은 국민연금의 적극적인 징수대책을 촉구했다. 정 의원은"8월 말 현재 지역가입자가 908만 4천 명으로 돼 있지만 납부예외자와 장기 체납자를 제외하면 실질적인 가입자는 25.8%에 해당하는 234만 7천 명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또 지역가입자 압류물건현황을 보면 2003년 3만 1천784건, 2004년 1만 1천121건, 2005년 174건으로 매년 줄어들고 있다."며 체납자 문제를 지적했다.

한나라당 안명옥(비례대표) 의원은 고소득 전문직의 국민연금 신고·납부부진을 따졌다. 안 의원은"의사, 변호사 등 12개 고소득 전문직종의 국민연금 신고·납부 현황을 분석한 결과 국세청에 월평균 161만 원을, 국민연금에 205만 원을 신고했다."며"국민연금이 지속 가능한 국민 노후소득보장체계로의 정착을 위해 전문직 사회지도층의 솔선수범 자세가 필요하다."고 했다.

장애연금의 졸속 심사도 도마에 올랐다.

열린우리당 장향숙(비례대표) 의원은"2005년 1년간 장애연금 심사를 살펴본 결과, 장애유형과 관계없는 다른 과 의사가 심사한 경우가 총 467건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장 의원은"특히 정형외과 의사가 눈·귀(코)·신경계통·정신장애·내과질환 등 175건을 심사했고, 내과 자문의사 역시 눈·입·팔·척추·사지마비·정신장애 등 130건을 심사 처리하는 등 전공과 무관한 심사가 무작위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김효석(담양·곡성·장성) 의원은 국민연금 기금운용 체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올 9월말 현재 기금적립금이 176조 원에 이르고 2020년에는 1천조 원이 넘어설 전망"이라며"하지만 연금 기금 운용의 최고의사결정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 위원들의 전문성이 떨어지고 지나치게 복잡하다."고 주장했다.

이창환기자 lc156@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