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기대·여당 반대 외면 새 외교안보팀

북 핵실험 이후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사회의 냉기류는 가늠하기 어렵고, 남북관계는 또다시 심각한 緊張(긴장)국면에 빠져들고 있다. 여론조사는 국민 10명 중 7명이 안보상황을 불안하게 여기고 있다고 전한다. 때문에 외교안보라인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주목받고 또 막중한 시기다. 여당 원내대표가 어제 '북한 핵실험 이후 비상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널리 인재를 구해 드림팀을 짜야 한다'고 대통령에게 건의한 것도 그와 같은 認識(인식)에서일 것이다.

하지만 대통령은 일축했다. 오늘 단행에 앞서 알려진 외교.통일.국방 장관과 국정원장 개각 명단은 국민의 기대와 먼, 여당조차 반대한 人物(인물) 그대로 짜여졌다. 외교부장관 후보 송민순 청와대 안보실장은 對北(대북)정책 실패 책임 논란의 중심에 있을 뿐 아니라 "미국은 가장 전쟁을 많이 한 나라"라고 비판해 미국의 항의를 받고 있는 사람이다. 이 정부가 헝클어뜨린 한.미동맹관계의 復元(복원)이 절실한 마당에 거꾸로 상대가 기피하는 인물을 택한 것이다. 최대 동맹국과의 우호적 선린보다는 대통령 자신과의 코드에 더 집착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이번 개각은 北(북)핵실험으로 대북정책 전반에 대한 自己點檢(자기점검)과 함께 유엔의 대북제재라는 초유의 국제환경을 충분히 담아냈어야 했다. 그럼에도 송 외교를 비롯 이재정 통일, 김만복 국정원장으로 나타난 외교안보라인은 이전의 정책 실패를 전혀 인정하지 않고 있다. 심기일전이 아니라 오히려 以前(이전)의 외교안보 색깔을 더 강화하겠다는 뜻 같다.

여당의 반대까지 뿌리치는 獨善的(독선적) '코드인사'는 처음이 아니어서 사실 말할 것도 없다. 그렇지만 임기에 쫓기는 대통령이 국민도 90% 가까이 떠나 있는 판에 여당까지 등지고 국정을 어떻게 이끌고 가겠다는 건지 답답할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