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주택대출 총량 규제 시행 검토

시장경제원칙 위반 반대 의견도 비등

정부는 최근 급등하고 있는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해 주택담보대출 총량을 규제하는 초강경 대책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3일 "이번 부동산 안정대책의 핵심은 대출 규제를 강화하는 것이며 특히 주택담보대출 총량을 규제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주택담보대출 총량 규제란 예를 들어 매달 주택담보대출 증가분을 1조 원 이내 등으로 제한하고 은행별로 대출 증가분을 할당한 다음 점검을 실시하는 것을 일컫는다.

금융감독당국은 또 이날 긴급 부동산정책 관계부처 장관 간담회에서 기존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 및 총부채상환비율(DTI) 적용을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재 LTV와 DTI가 투기지역의 6억 원 초과 아파트를 대상으로 하면서 투기지역 6억 원 미만 아파트나 비투기지역 아파트 폭등현상을 초래했다."고 말했다.

금융감독당국은 이에 따라 소득 수준에 맞춰 대출액을 제한하는 총부채상환비율적용 대상을 현행 '투기지역내 6억 원 초과 아파트'에서 '3억 원 초과 아파트'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저축은행과 신협, 상호금융 등 제2금융권의 투기지역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인정비율을 은행권 수준인 40%로 하향 조정하는 등 대출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된다. 금융감독당국은 노무현 대통령이 2일 "부동산 문제가 금융의 '책임 해이'로부터 발생한 것이 아닌가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발언과 관련, 초강경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

한편 최근 아파트값이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면서 지난 한 달간 6억 원이 넘는 수도권의 고가 아파트 수가 2만 7천 가구나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9월에 비해 증가 가구수가 2배 이상 많은 것이다.

또 경기도의 고가 아파트도 9월 한 달 동안 3천409가구 증가한 반면 10월(전체 5만 832가구)에는 7천411가구가 새로 고가 아파트 대열에 합류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