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핵탄두 소형화 기술' 경계해야

북한은 일본까지 다다를 수 있는 중거리 노동미사일에 핵탄두를 장착할 수 있는 능력을 이미 갖고 있다고 미국 전문가들이 주장했다고 로이터통신이 2일 보도했다. 게다가 여러 미국 군사전문가들은 "북한이 지난 7월 모형 핵탄두를 노동미사일에 장착, 발사실험을 했을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확인된 것이 아니라 情況(정황)증거를 토대로 한 발언으로 미 정보당국은 "어떤 物證(물증)도 없다"고 부인했다. 하지만 북한의 핵에 대한 집착이 계속되는 한 방어용이든 미'일의 위협에 대한 억제용이든 북한의 핵탄두 소형화 기술이 지속적으로 발전할 것이라는 점에서 우려되는 대목이다.

그동안 북한의 핵보유를 둘러싼 논란이 핵실험으로 확인된 것처럼 정부는 지금부터라도 다양한 채널을 통해 북한의 핵탄두 소형화 기술보유 가능성을 확인하고 대비해야 한다. 6자회담 재개 합의로 한반도 긴장 완화 가능성과 함께 여전히 불안함을 갖고 있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 국제사회가 북한 핵무기를 결코 용인하고 있지 않지만 북한은 핵 보유국 자격으로 회담 참여를 분명히 한 이상 회담의 성과를 결코 장담할 수 없다. 북한의 의도대로 회담이 진척되지 않을 경우 언제든 판이 깨질 수 있다는 점을 상기해야 한다.

남북한은 지난 1991년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구축을 위한 선언'에 합의한 바 있다. 선언과 현 상황이 어긋나고 있지만 정부의 말처럼 북 핵실험에도 남북한 군사적 균형이 그대로 유지되고, 북핵이 결코 우리를 겨냥한 것이 아니기를 기대한다. 그래도 만에 하나 향후 북한 핵 推移(추이)에 따른 위기 상황에 대해 철저히 준비하는 것은 필수불가결하다. 지금처럼 '절대 포용' '제재 강화'로 갈려 목소리만 높여서는 우리 미래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