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만 대형프로젝트 '소외'…상대적 낙후 '우려'

대구·경북이 지방분권 운동의 발상지이지만 참여정부의 주요 지방분권 정책에서는 소외돼 지역이 상대적으로 낙후될 것이라는 우려가 높다.

이는 대구·경북이 제대로 된 대형 프로젝트를 제시하지 못한 탓도 있으나 대구연구개발특구, 포항신소재특구 등 대형 프로젝트를 제시해도 정부와 정치권이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는 것이 주된 원인이라는 지적이다.

정부는 2016년까지 7조 원을 투입, 전남 무안·목포·해남 등 서남해안을 관광·물류단지로 개발하는 '서남해안 발전구상'을 곧 발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구상은 한 때 논란이 됐던 서남해안 개발사업인 'J프로젝트'와 별도 추진되는 것.

정부는 또 경제자유구역과 자유무역지역, 연구개발특구 등 대기업과 외국기업이 관심을 가질 국가적 대형 프로젝트를 전국에 추진 중이지만 유독 대구·경북만 대상 지역에서 빠져 있다.

경제자유구역은 ▷서해안의 인천 ▷남해안의 광양만 ▷경남 진해와 부산강서·해운대가, 자유무역지역으론 동해안의 동해가 각각 지정됐으나 동북아 시대의 중심 항구로서 경쟁력을 가진 포항 등지는 제외돼 있다.

다른 국가주도 대형 프로젝트로는 충청권의 행정중심복합도시 조성과 대덕 연구개발특구 건설, 광주 문화중심도시 조성 등이 있으나 대구·경북은 방폐장 유치 대가인 경주 환경에너지도시 건설 뿐이다. 특히 광주 문화중심도시 조성은 대통령 산하 위원회까지 만들어 참여정부 역점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물론 김천과 대구 동구의 혁신도시, 영천의 한방진흥특구, 경북의 한우클러스터와 영주의 풍기인삼클러스터, 신활력사업인 의성마늘 명품화산업 등이 있으나 다른 시도에서도 같이 추진하거나 규모가 작은 프로젝트이다.

특히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대구·경북을 위한 균형발전 정책으로 구미 전자산업 혁신클러스터와 포항 첨단소재 혁신클러스터 육성사업을 들었으나 포항은 민간 주도 사업으로 분류해 동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지방분권국민운동 한 관계자는 이와 관련, "포항공대와 포항제철, 항만이 있는 포항을 경제자유구역이나 자유무역지역으로 선정하지 않고 있고, 대구연구개발특구와 포항 첨단소재연구개발특구 지정요청에 아랑곳 없이 민간 주도로 스스로 클러스터를 만들라며 방치하는 정부의 속내를 모르겠다."고 말했다.

최재왕기자 jwchoi@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