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종지구단위계획 권한, 시장·군수 에게로 위임되나?

도지사 권한인 2종 지구단위계획 중 일부가 시장·군수에게로 위임될 가능성이 커져 기초자치단체의 자율적인 지역 개발이 활기를 띨 전망이다.

또 중복 난립해 있는 시군들의 소모성 축제를 권역별로 묶어서 진행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김관용 경북도지사는 8일 경북도청 회의실에서 열린 '시장·군수 간담회'에서 "5만 평 미만 2종지역의 지구단위계획 권한을 시·군에 위임해달라."는 이태근 고령군수 등의 요청에 대해 "난개발에 따른 위험을 줄이는 선에서 도시계획 권한을 단계적으로 위임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며 해당 부서에 적극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

김 지사는 또 "시·군의 축제가 지역 특성에 맞고, 중복되지 않도록 도가 나서서 조정해달라."는 건의에 대해서는 지자체의 자율과 특성을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 지자체별로 패키지화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시군 축제는 민선 단체장들이 그동안 '남이 하니 나도 따라 한다.'는 식으로 경쟁적으로 도입하면서 아무런 특색 없이 예산만 낭비한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경북도는 이날 간담회에 앞서 회의실에 걸려 있던 역대 지사 사진을 떼어내고 대신 시장·군수 사진과 시·군정 목표가 적힌 액자를 거는 행사를 가졌다.

최정암기자 jeongam@msnet.co.kr 정욱진기자 penchok@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