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오규 부총리 "분양가 20∼30% 인하 유도"

구체적인 공급계획 사전 제시

정부는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해 수도권 신도시 건설을 1년 정도 앞당기고 이들 아파트 분양가를 20~30% 인하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또 내주부터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엄격히 적용하는 등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규제도 지금보다 강화할 방침이다.

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9일 과천 정부청사에서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열린 부동산 관련 관계장관회의 논의 내용을 설명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추가 부동산 대책을 이르면 내주초 당정협의를 거쳐 발표할 예정이다.

권 부총리는 "주택가격 급등이 일부 신도시의 고분양가 논란에 기인하는 만큼 용적률 상향 조정, 녹지비율 조정 등을 통해 (아파트) 분양가가 20∼30%가량 인하되도록 유도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신도시 공급 일정을 앞당기는 한편 공급 물량과 시기 등을 명시한 '공급확대 로드맵'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공급 부족 문제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겠다."고 덧붙였다. 이를 위해 정부는 재경부 차관을 반장으로 한 관계부처 특별대책반을 구성했다.

아울러 권 부총리는 "부동산 투기에 대한 세무조사 등 철저한 단속을 실시하고 종합부동산세나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중과 등 투기억제 시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주택담보대출 관리에 대해서는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방안이 포함될 것" 이라며 "관련 내용이 시행에 앞서 공개되면 시장의 혼란과 왜곡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발표와 함께 동시에 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주택담보대출총량규제의 경우 시장원리에 맞지 않다."며 제도 도입에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이상곤기자 leesk@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