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가 흔들린다'…노조 조직률 사상 최저

신규 노조설립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노조 조직률이 사상 최저를 기록하고, 주 투쟁 수단인 대규모 도심집회도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등 노동조합이 안팎으로 흔들리고 있다.

노동부와 한국노동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노조 조직률은 10.3%로 2004년 10.6%에 비해 0.3%P 떨어졌다. 이는 관련 통계가 발표되기 시작한 1977년 25.4% 이래 최저치로 전체 근로자 10명 가운데 고작 1명이 노조에 가입해 있는 셈이다. 신규 노조 설립도 없다. 대구노동청에 접수된 신규 노조 설립 신고는 올 들어 일반노조의 경우 단 한 건도 없고 지난해에도 2건에 지나지 않았다.

또 경찰은 도심집회를 교통 방해 주범으로 지목해 최대한 억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오는 22일로 예정된 'FTA 저지 범국민대회' 등 앞으로 열릴 대규모 집회가 저지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대구경찰청 관계자는 "3만여 명이 참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FTA저지 범국민대회'는 불허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15일 열린 민주노총 총파업에는 900여 명이 참석했다. 당초 민주노총 대구본부는 이번 파업에는 금속연맹 12개 사업장 약 3천600여 명을 비롯해 공공연맹과 보건의료노조, 화물연대, 덤프연대 등 약 30여개 사업장 8천여 명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이승욱 대구노동청 근로감독관은 "일반 근로자의 경우 임금인상이나 근로조건과 관련된 사안이 아니면 참가를 꺼리는 편"이라고 말했다.

실제 지난 8월부터 분규를 벌이고 있는 영남대의료원의 한 노조원은 "현재 천막농성에 동참한 노조원은 30여 명"이라며 "참가를 독려하지만 노조의 주장이 옳고 그름을 떠나 관심이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처럼 노조가 고전하고 있는 것은 산업구조 중 서비스업 비중이 커진데다 파업 등 강경 투쟁 일변도인 노조에 대해 국민과 근로자들의 부정적인 인식이 확대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전문가들은 노조의 투쟁 전략 전환을 충고하고 있다. 임금이나 근로조건 개선 등 투쟁 일변도에서 벗어나 직업 능력 개발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 이효수 영남대 경제금융학부 교수는 "무한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선 노사가 직업 교육을 통해 실질 생산성을 높이고 제품의 경쟁력을 올리는 윈윈게임을 해야한다."고 말했다.

장성현기자 jacksoul@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