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제한 움직임에 주택업체들 '움찔'

국세청이 고 분양가 논란을 빚은 건설회사에 대한 세무 조사에 들어가면서 분양을 앞둔 주택회사들이 '분양가 산정'을 두고 긴장하고 있다.

세무조사 결과가 향후 분양가 책정에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는데다 일부 지자체에서 분양가 인하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탓이다.

국세청은 최근 한라건설과 벽산건설, 지방 중소형 건설사 2곳 등 모두 4개 건설회사를 대상으로 예고도 없이 세무조사에 나섰다.

한라건설은 올해 9월 분양한 경기 파주신도시 한라비발디 평당 분양가가 주변 시세보다 400만 원 이상 높은 1257만∼1499만 원으로 책정돼 고(高)분양가 논란을 불러일으킨 바 있다.

주택 업계 관계자들은 "정부가 '11·15 부동산대책'을 발표하면서 효과를 극대화하기 세무조사를 통해 아파트 분양가를 잡으려 하는 것 같다."며 "지방자치 단체가 분양가 결정에 이미 개입하고 있는데다 세무조사까지 확대 실시되면 주택 업체로서는 분양가 산정에 어려움을 겪을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또 분양 승인권을 가진 지방자치단체들의 분양가 인하 권고 수준도 높아지고 있다.

분양가 고공행진에 대한 실수요자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시민단체들도 고분양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내면서 '사업 승인권'을 가진 지방자치단체들이 분양가 상승에 대해 제동을 걸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수도권 일부 지자체의 경우 최근들어 분양가 조정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으며 지역의 경우도 고분양가 논란을 빚었던 구미시와 대구 수성구 등 일부 자치단체들이 분양 가격을 둘러싸고 주택업체와 줄다리기를 하고 있다.

수성구에서 분양을 앞둔 한 주택업체 관계자는 "지자체는 분양가 인하 권고권만 갖고 있지만 사업 승인권을 갖고 있어 구청의 인하 요구를 수용할 수 밖에 없다."며 "이미 적정 분양가격을 자체적으로 책정해 놓은 상태지만 최근 분위기가 심상치 않아 분양가격을 다시 짜고 있다"고 밝혔다.

이재협기자 ljh2000@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