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T 어린이집 국·공립화…"사유재산 침해" 반발

정부가 전국 아파트 어린이집을 단계적으로 국·공립화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어린이집 운영권을 둘러싼 아파트 대 정부 간의 갈등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정부의 명분은 '임대료가 비싸 보육의 질이 떨어지고 있다.'는 것이지만 어린이집을 민간 임대하는 아파트들은 '사유재산 침해'라고 강력 반발하고 있는 형편이다.

여성가족부는 지난 8일 내년부터 입주하는 전국의 300가구 이상 아파트 어린이집 137곳과 기존 어린이집 100곳 등 모두 237곳을 국·공립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대구의 경우 기존 아파트 어린이집은 모두 89곳이며 올해 말부터 2008년 말까지만 30곳이 신설되는데 이 중 새 아파트 8곳과 기존 어린이집(동구, 북구, 달서구 각 1곳) 3곳이 국·공립 대상이다.

여성가족부의 조사에 따르면 대구 아파트 어린이집의 연간 임대료는 가구수에 따라 60여만~2천700여만 원이고, 모두 주민들의 공동 수입으로 처리되고 있다. 이에 대해 구청에서는 "어린이집 민간 임대는 아파트의 고수익 사업이어서 주민들의 저항이 심할 것"이라고 하소연하고 있다. 구청 관계자는 "어린이집을 국·공립화하는 아파트 주민들에게 재산세를 줄여주는 방안을 마련 중이라지만 불확실하며 정부가 아무 대책 없이 밀어붙이고만 있다."고 강한 불만을 터뜨렸다.

반면 여성가족부는 지나치게 비싼 임대료가 보육 자체에 대한 투자 소홀로 이어진다는 입장이다. 실제 같은 북구고, 정원도 32명으로 똑같지만 A아파트 어린이집 연간 임대료는 630여만 원인 반면 B아파트 어린이집은 1천700여만 원에 이른다. 한 아파트단체는 "최저 또는 중간가 입찰을 원칙으로 하는 다른 아파트 수익사업과 달리 어린이집만큼은 최고가 입찰이 일반화돼 있다."며 "비영리법인인 아파트가 어린이집 임대로 고수익을 올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아파트만 노리는 어린이집 사업자들이 늘면서 높아지는 임대료를 보육료 인상으로 만회하려 해 보육의 질은 오히려 뒷걸음질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한편 대구 전체 1천236곳의 어린이집 가운데 국·공립은 단 23곳뿐이어서 늘 대기 어린이들이 넘치고 있다. 한 국·공립 어린이집 원장은 "국·공립은 정부 지침대로만 보육료를 받아 경제적인 부담이 적고 안전해 믿을 수 있다.'는 부모들이 많지만 숫자가 너무 적은 편"이라고 말했다.

이상준기자 all4you@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