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 종합 지원체계 내년에 출범

상담·의료지원·신변보호·법률구조 담당

정부 유관기관과 지자체, 시민단체가 연계해 범죄피해자를 보호·지원하기 위한 단일화된 체계가 내년에 출범한다.

법무부는 19일 범죄 피해자의 상담·의료지원 및 신변보호, 수사기관 및 법정 동행, 법률 구조 등 일련의 피해 회복 대책을 종합·체계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범죄피해자 지원체제를 2007년에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에 앞서 1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전국 55개 검찰청 소재지에 건립된민간 자원봉사 단체인 범죄 피해자 지원센터들 중 50여개를 '범죄피해자 지원법인' 으로 설립하는 절차를 밟고 있다.

이 센터는 범죄 피해자의 상담과 신변보호, 의료 서비스 지원에서부터 생계자금지원, 취업알선, 가해자와의 화해·중재 등 피해회복 전반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법무부는 또 범죄 피해자들의 법률 구조 요건을 완화하고 구조금 지급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검찰에 피해자 지원팀을 설치해 강력범죄 피해자들이 신변보호를 받을 수 있는 제도도 시행 중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