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시행 '국내 입양 우선 추진제' 우려 목소리

내년부터 시행되는 '국내 입양 우선 추진제'를 앞두고 국내 입양 관련 기관들이 입양아들의 가족 찾기가 더 힘들어 질 수도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7월 장애아를 제외한 모든 입양 대상 아동들에 대해 5개월간의 국내 입양 절차를 의무적으로 밟아야 한다는 국내 입양 우선 추진제를 발표했다. 지난 한 해 3천562명의 입양 대상 아동 가운데 해외 입양이 2천101명으로, 국내 입양 1천461명보다 크게 많아 국내 입양 의무 기간이 없는 한 해외 입양아가 늘 수밖에 없다는 것. 그러나 입양 관련 기관들은 정부 조치가 국내 입양을 늘리는 데 큰 도움이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김경주 홀트아동복지회 대구상담소 소장은 "국내 입양 신청자들이 턱없이 부족한 현 상황에서는 새 제도가 제대로 효과를 낼 수 없을 것"이라며 "아이들의 입양 기회는 예전과 똑같은데 입양시기만 오히려 늦어져 아동의 인성 형성시기나 입양 부모의 적응기가 길어질 수 있다."고 걱정했다.

지난 8년 동안 국내 입양은 연평균 1천500건(대구 200명)으로 전체 입양의 40% 안팎에 머물고 있으며 특히 장애 아동들의 경우 대부분 해외 입양됐다는 것.

강다선 동방아동복지회 대구상담소 소장도 "아이의 피부색, 혈액형, 건강 상태 등을 꼼꼼히 따져 입양하는 한국 부모들의 성향에 비춰 볼 때 국내 입양의 미래가 밝지 않다."고 말했다. 국내 입양 5개월 의무기간이 지난 뒤 해외 입양 절차를 밟게 되면 입양 준비기간만 최소한 1년이 넘게 걸려 아동의 정신적, 신체적인 발달 단계에 맞춘 '3세 이전 입양' 권장 사안을 지키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

그러나 서종원 보건복지부 인구아동정책과 입양담당관은 "한국은 고아 수출국이라는 오명을 벗어야 한다."며 "새 제도는 국내 입양을 늘리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조치."라고 말했다.

정현미 기자 bori@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