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성폭력·선거사범 신속판결, 엄정처벌"

대구 고·지법 양형실무委

법원이 선거사범 및 성폭력사범에 대한 유형별 양형기준 데이타 베이스를 구축하고 이를 토대로 양형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재판부가 보다 쉽고 빠르게 판결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대구고·지법은 27일 소속 부장판사 및 판사 32명이 참석한 가운데 양형실무위원회를 열고 성폭력 및 선거사범에 대한 보다 빠른 재판과 엄정한 양형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날로 늘어나는 성폭력 및 선거법 위반에 대한 여론의 엄정한 처벌 요구에 발맞추고 범죄 예방을 위해 무거운 처벌이 불가피하다는 것. 또 재판 심리가 길어져 양형이 낮아지는 결과가 온다고 보고 이들 범죄에 대해서는 가급적 빨리 판결을 낼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최창희기자 cchee@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