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법안 통과에 노동계 '엇갈린 반응'

민주노총이 '악법'으로 규정하고 개정 투쟁을 벌이기로 한 반면 한국노총은 일단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민주노총 대구본부는 1일 100여 명의 노조원이 상경 투쟁을 벌이는 한편, 열린우리당 당사 앞에서 '비정규직 법안 규탄 집회'를 열었다. 또한 정기국회가 끝날 때까지 전면 총파업투쟁을 벌이는 한편, 오는 6일 '제3차 궐기대회'를 열 계획이다. 김대용 민주노총 대구본부장 직무대행은 "사용사유 제한이 반영되지 않은 이번 법안은 비정규직을 합법화하고 확산시키는 결과를 불러일으킬 것"이라며 "비정규직 법안 철회와 국회에서 곧 심의에 들어갈 노사관계 로드맵(선진화방안) 관련 법안 저지를 위한 총력투쟁을 하겠다."고 말했다.

박찬희 성서공단노조 교육정책부장은 "출산휴가나 장기출장 때문에 정규직에 결원이 생길 경우 임시직을 사용해야 하지만 기간제 근로자 고용사유제한이 없기 때문에 전 업종에서 비정규직이 확산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반면 한국노총은 통과된 법안이 완벽한 보호 입법안은 아니라고 판단하면서도 일단 긍정적인 반응이다. 정길오 한국노총 대변인은 "한국노총이 최종적으로 요구했던 입법내용에는 다소 못 미치지만 비정규직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법안이 통과된 것은 일단 긍정적"이라며 "노사정으로 구성된 실태조사위원회를 구성해 2단계 입법을 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장성현기자 jacksoul@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