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떨고있니?"…병·의원 잇단 내사

보험금 부당청구 의사 잇따라 구속…다음 불똥은?

건강보험과 자동차보험금을 부당하게 받아낸 혐의로 대구의 산부인과, 정형외과 의사가 잇따라 구속되자 의사들이 불똥이 튈 것을 걱정하며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내고 있다. 보험금 부당 청구와 관련해 의사가 구속되는 일이 드문데다 보건복지부, 검찰과 경찰이 의료기관을 상대로 광범위한 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

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대구를 비롯한 전국의 산부인과, 비뇨기과를 대상으로 요실금 수술 관련 부당 보험금 청구와 치료용 재료 구입과 관련된 리베이트 수수 여부에 대해 실사하고 있다. 경찰도 이와 별도로 관련 첩보를 수집해 내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모 산부인과 원장은 "요실금 수술을 지나치게 많이 한 산부인과들이 조사 대상이 되고 있지만, 다른 산부인과 원장들도 불똥이 튀지 않을까 불안해하고 있다."며 "하지만 이번 사태는 출산율 급감, 턱없이 낮은 의료수가 등으로 인한 산부인과의 경영난도 원인의 하나가 되고 있다."고 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 관련 간부는 "요실금 수술이 늘면서 건강보험은 물론 생명보험과 같은 민간보험의 보험료 지출이 급증하자 부당 청구는 물론 재료 납품과 관련한 의료기관의 금품 수수에 대한 전국적인 내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전했다.

교통사고 환자에 대한 허위 진단서 발급이나 '가짜 환자'에 대한 조사도 은밀히 이뤄지고 있다. 최근 법정 구속된 정형외과 원장의 경우 경찰이 가짜 환자를 추적하는 과정에서 혐의가 포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모 정형외과 사무장은 "최근 몇 년 동안 의사가 의료행위와 관련해 구속되는 일은 거의 없었기 때문에 충격이 크다."며 "빈 병실을 채우기 위해 교통사고 환자를 무리하게 오래 입원시키는 경우가 많은 정형외과 원장들이 많이 불안해하고 있다."고 했다.

김교영기자 kimky@msnet.co.kr